소득공제의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제1항 중 공제율 부분 발췌 · 벤처기업등 투자: 제1항 제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혜택의 시작은, 법에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벤처기업으로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법에서 정한 대상과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라면,
투자금의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투자자에게 소득공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투자금의 최대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해요.
각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 구간
3,000만원 이하분
100%
이 구간의 투자금 전액을 공제
두 번째 구간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70%
초과한 2,000만원까지 추가 공제
세 번째 구간
5,000만원 초과분
30%
그보다 더 투자한 금액에도 적용
연 소득의 50% 한도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 기준
최소 3년 투자 유지
3년 내 회수 시 추징될 수 있어요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등 투자 기준 · 개인별 공제 한도 적용 전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소득세율 구간별 예상 절세액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최대 49.5%를 돌려받습니다.내 소득 구간에서는
얼마나 절세할 수 있을까요?
공제 전 과세표준 기준 · 지방소득세 포함
| 공제 전 과세표준 | 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3,000만 원 투자소득공제 3,000만 원 | 5,000만 원 투자소득공제 4,400만 원 |
|---|---|---|---|
|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계산 예시 1억 5,000만 원 | 38.5% | 1,155만 원투자금 대비 38.5% | 1,694만 원투자금 대비 33.9% |
|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계산 예시 3억 원 | 41.8% | 1,254만 원투자금 대비 41.8% | 1,839.2만 원투자금 대비 36.8% |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계산 예시 5억 원 | 44% | 1,320만 원투자금 대비 44.0% | 1,936만 원투자금 대비 38.7% |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계산 예시 10억 원 | 46.2% | 1,386만 원투자금 대비 46.2% | 2,032.8만 원투자금 대비 40.7% |
| 10억 원 초과계산 예시 11억 원 | 49.5% | 1,485만 원투자금 대비 49.5% | 2,178만 원투자금 대비 43.6% |
소득공제액3,000만 원
| 공제 전 과세표준 | 예상 절세액 |
|---|---|
| 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1억 5,000만 원 기준 | 1,155만 원투자금 대비 38.5% |
| 1억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3억 원 기준 | 1,254만 원투자금 대비 41.8% |
|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5억 원 기준 | 1,320만 원투자금 대비 44.0% |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10억 원 기준 | 1,386만 원투자금 대비 46.2% |
| 10억 원 초과11억 원 기준 | 1,485만 원투자금 대비 49.5% |
각 구간의 예시 금액 기준 · 지방소득세 포함
실제 환급액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 기준 자세히 보기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니라,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소득이에요.
종합소득금액이 각 행의 예시 과세표준과 같다고 가정해 소득의 50% 공제 한도를 적용했어요. 다른 소득·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38.5%, 41.8%, 44%, 46.2%, 49.5%예요. 공제 전후의 누진세액 차이로 절세액을 계산했어요.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어요.
투자확인서로 확인하고,
연말정산에 신청합니다.
투자했다는 사실을 서류로 확인하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청합니다.
- 01
공제 대상 투자를 완료해요.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에 투자합니다.
- 02
투자확인서를 준비해요.
발급된 투자확인서와 소득공제신청서를 준비합니다.
- 03
내 세금 신고에 반영해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요.
근로소득자연말정산
회사 시스템 또는 홈택스 입력·서류 제출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공제 입력·증빙 첨부 후 신고
드림에서는 투자확인서 준비와 소득공제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려요.
서류 준비부터 신고까지 자세히 보기 →
조금 더 궁금하다면
많이 묻는 질문을
모았어요.
혜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만,
간단하고 명확하게.
100% 공제면, 투자금을 전부 돌려받나요?
100%는 소득에서 빼주는 투자금의 비율이에요. 3,000만원 투자 시 3,0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소득과 적용 세율 등에 따라 달라져요.
소득공제 조건 다시 보기
소득공제 조건 다시 보기
직장인도, 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실제 혜택은 개인별 소득과 공제 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받는 금액에도 한도가 있나요?
구간별 공제율로 계산한 금액에 대해,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어느 해에 소득공제를 받나요?
기본적으로 투자한 해의 소득에서 공제해요. 투자 후 벤처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해를 기준으로 안내해요.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면 투자한 해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해까지 중 한 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투자금을 여러 해로 나누어 공제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투자를 얼마나 유지해야 하나요?
소득공제 혜택을 고려할 때는 3년 이상 유지하는 자금 계획이 필요해요. 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법정 예외는 투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도 적용되는 제도인가요?
현재 법령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출자·투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제도 적용은 투자 시점의 법령과 개별 요건에 따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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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기준 · 2026.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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