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것만 기억하세요
- 3,000만 원을 넘기면 초과한 구간에만 다른 공제율을 적용해요.
- 5,000만 원 투자 시 한도 적용 전 공제액은 4,400만 원이에요.
- 최종 공제액은 개인별 소득 한도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3,000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라면, 5,000만 원이나 7,000만 원을 투자할 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투자금 전체에 하나의 공제율을 곱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투자금을 구간별로 나누고, 각 구간에서 계산한 공제액을 더하면 됩니다. 그다음 개인별 한도를 확인합니다.
01 · 구간 나누기
앞의 3,000만 원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그대로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4·6호에 해당하는 투자에는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3,000만 원 이하분은 100%,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분은 70%, 5,000만 원 초과분은 30%입니다. [근거]
첫 3,000만 원
100% 공제율
다음 2,000만 원
70% 공제율
5,000만 원 초과분
30% 공제율
5,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전체 5,000만 원에 70%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처음 3,000만 원에는 100%를 적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에 70%를 적용해 더해요. 투자 규모가 커져도 앞 구간의 계산을 다시 낮추지는 않습니다.
02 · 금액 비교
3,000·5,000·7,000만 원을 투자하면 얼마나 공제받을까요?
| 투자금 | 구간별 계산 | 공제액 |
|---|---|---|
| 3,000 | 3,000 × 100% | 3,000 |
| 5,000 | 3,000 + 2,000 × 70% | 4,400 |
| 7,000 | 3,000 + 1,400 + 2,000 × 30% | 5,000 |
투자금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면 투자금은 2,000만 원 늘고 공제액은 1,400만 원 늘어납니다.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릴 때는 같은 2,000만 원을 추가해도 공제액은 600만 원 늘어요.
이 표는 늘어난 투자금에 따라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공제액 4,400만 원을 세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실제 세금 감소액은 공제 전후 과세표준과 다른 공제 등을 반영해야 알 수 있습니다.
03 · 내 한도 확인
계산한 공제액이 내 한도를 넘지 않는지도 확인해요.
법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공제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금만으로 계산한 공제액이 커도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한도가 더 작다면 그 한도를 함께 고려해야 해요. [근거]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8,000만 원이고, 다른 관련 투자 등의 영향을 제외한 단순한 상황을 가정해볼게요. 5,000만 원 투자로 구간별 계산한 공제액은 4,400만 원이지만, 50% 한도는 4,000만 원이므로 이를 넘겨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구간별 공제액,
그다음 내 소득에 따른 한도.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은 연봉이나 매출액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해당 연도의 소득 내역과 다른 투자에 대한 공제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04 · 투자 규모 결정
투자금은 공제율과 여유자금을 함께 보고 정하세요.
3,000만 원을 넘기면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투자금을 무조건 늘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여유자금, 유지할 기간, 투자 조건, 실제 세금 변화를 함께 보면 됩니다.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몇 가지 정해 예상 혜택을 비교해보세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을 확인하고, 투자 기간 동안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인지도 살펴보면 됩니다.
이 글의 근거
내용 확인일 ·
작성일 이후 달라진 제도는 확인일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대상 투자, 공제율·한도·공제 시기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최종 납부·환급의 관계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적용은 개인별 소득과 투자 조건, 해당 신고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